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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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개혁을 촉구한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2025년 8월 25일 열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개혁 토론회」의 취지를 깊이 공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행 제도의 심각한 허점을 지적한다.

첫째, 현재 논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은 불법 니코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담배세 부과만을 겨냥한 접근은 오히려 새로운 편법을 열어 불법 유통을 키울 수 있다.

둘째, 2025년 개정된 화관법·화평법은 불법 수입과 유해성 미검증 화학물질의 유통을 방치하며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이는 즉각적인 재개정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불법 니코틴 단속을 최우선으로 하고, 흡입용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과학적 검증과 유해성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면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 유해성 평가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 과제다.

국민의 생명보다 앞선 경제적 논리는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화학물질 관리 개혁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26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