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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자료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작성일
공지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2026. 6. 25. ~ 2026. 8. 4.)	406	08-07
14	공지 인공지능 기반 유해성 검사 법안 발의	2232	06-02
13	담배사업법 ‘대한민국 ‘담배 없는 미래 세대법’ (가칭) 제안	2417	06-02
12	개별소비세법 천연니코틴 판결로 인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666 외 1개 문서)	2917	04-08
11	지방세법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3010	02-26
10	담배사업법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3157	02-26
9	담배사업법 2025.2.18. 제422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3177	02-26
8	담배사업법 2025.2.10. 제422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3155	02-26
7	담배사업법 2024.12.27 제420회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자료집, 영상)	3489	02-26
6	담배사업법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보고서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	3147	02-26
5	담배사업법 2024.11.27. 제418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3131	02-26
4	담배사업법 2024.11.13.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3092	02-26
3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의결안)	5059	12-24
2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의결안, 관보)	4967	12-24
1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496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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