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공지능 기반 유해성 검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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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유해성 검사 법안 발의
1. 인위적 유해성 검사의 문제점과 폐단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유해성 검사는 재정적 이득을 위해 과학적 진실이 가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수많은 사망과 질병을 야기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완전하거나 조작된 유해성 평가가 어떻게 광범위한 공중 보건 위기를 초래하고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 유해성 검사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부적절하거나 조작된 유해성 검사가 어떻게 공중 보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PHMG 및 PGH와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적절한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들 사이에서 수천 명의 사망과 질병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의무적인 독성 검사 부족과 소비자 불만 조사의 부실을 포함하여 화학 물질 승인 및 관리 시스템의 깊은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정부는 늦장 대응과 미흡한 조치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 전자담배 액상의 유해성 미검사 및 편법 유통
일부 전자담배 액상 판매 업체들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 간의 규제 차이를 이용해 유해성 검증을 회피하고 편법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연초니코틴'은 담뱃세가 부과되고 '합성니코틴'은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은 액상들을 무분별하게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여러 개를 두거나 임원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유해물질 유해성 평가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성 검사를 회피하려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과 규제 당국의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고 자료: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민원 문서)
다. 특정 연구 용역의 공정성 문제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민간 사설 연구소에 단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를 의뢰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가 특정 물질에 대해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유해성 검증은 국민 건강 보호 및 알권리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용역의 문제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민원 문서)
라. 석면 노출
수십 년 동안 석면은 내열성 및 절연성 때문에 건설 및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심각한 건강 위험(폐암, 중피종, 석면증)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업계는 이윤을 계속 얻기 위해 이러한 위험을 경시하거나 은폐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노출과 전 세계적인 건강 위기가 발생했으며, 수백만 명이 석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는 유해성 평가가 투명하고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을 때 경제적 이익이 공중 보건 문제를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극명한 예시입니다.
마. 페인트 및 장난감의 납
역사적으로 납은 특히 어린이에게 유독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및 장난감에 사용되었습니다. 발달 문제 및 신경학적 손상을 포함한 장기적인 건강상의 결과는 결국 인식되어 금지 및 규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 유해성 문제보다는 더 저렴한 제조 방식 추구가 우선시되어 광범위한 노출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조기에 포괄적인 유해성 검사와 규제 감독이 부족할 때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이러한 불완전한 검사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가. 공중 보건 위기
개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쳐 질병, 장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나. 신뢰 침식
제조업체, 규제 기관 및 과학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감소합니다.
다. 경제적 부담
막대한 의료비, 손해배상금, 제품 리콜 및 시장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라. 법적 및 윤리적 문제
장기적인 소송, 형사 고발, 비즈니스 및 거버넌스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의문 제기.
마.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경쟁
유해성 검사를 회피하거나 조작하는 기업들이 비용 우위를 점하여 정직하게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칩니다.
2. 인공지능 기반 유해성 검사 법안 제안
편향되지 않고 포괄적인 유해성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 유해성 검사 법안"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물질의 객관적이고 철저하며 투명한 유해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물질 및 제품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유해성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기 또는 불충분한 검사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며 공정한 거래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⓵ "유해성 검사"란 물질 또는 제품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과학적 평가를 말한다.
② "인공지능(AI) 시스템"이란 학습, 문제 해결, 의사 결정 등 일반적으로 인간 지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며, 특히 유해성 검사를 목적으로 한다.
⓷"규제 대상 물질/제품"이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유해성 검사가 필요한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⓸"제조업자/수입업자"란 대한민국 내에서 규제 대상 물질/제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