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담배 소송, 담배 역사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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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7회 작성일 25-06-03 18:58

건보공단이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소송 건보공단의 주장 담배사의 중독 유도·기만에 의한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치료비 3,465명분, 533억을 담배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

1.2020년 2월 21일 1심 결과 1심 패소, 인과관계 불충분

2. 2025년 5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vs 담배회사 항소심 최종 변론 담배회사가 "암모니아 몰래 첨가?" "라이트 담배는 덜 해롭다"? 등 소비자를 기만했기에 "폐암·후두암 환자 치료비 533억 원"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3. 항소심 쟁점은? ✔ 제조물 책임 ✔ 불법행위 책임 ✔ 공단의 직접 청구권

4. 공단이 이기면?

-건강보험 재정 회복

- 담배 규제 강화

5. 기업의 책임 확대 판결은 이르면 6월 중 나온다!

6. 이 싸움은 돈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싸움입니다.

7. 공단이 이겨서 2010년 이후 출생자 대상 연초담배 금연법 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