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불법 전자담배 퇴출 및 시장 건전화 캠페인 동영상 제작(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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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0회 작성일 25-04-20 08:38

불법 전자담배 퇴출 및 시장 건전화 캠페인 2탄 동영상(4.19)

2025년 3월 28일, 서울경제 신문은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니코틴이 없다’고 표시된 무니코틴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제품에서

다량의 천연 니코틴과 메틸니코틴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세금을 피하며,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자담배 유관 기관들은

10년간 수십 차례의 민원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아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 단속과 처벌을 사실상 회피하고 불법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 사이, 언론과 방송에서 불법 제품을 문제 삼고

국회 공청회에서 불법을 제보해도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온라인과 무인 자판기를 통해

지금도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식약청과 관세청은 이미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니코틴 분석 기술을 확보해 놓고도

현장에서는 이를 불법 단속에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민생 행정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붑법 업체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역솔루션’, ‘카페인 첨가’, ‘의약외품 아님’ ‘무니코틴’ 등의

신종 방식으로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고 있고

정부는 현행법으로 불법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담배가 아니므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