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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건전화 캠페인 선언문] 

https://www.youtube.com/watch?v=KebQoI43I-Q&t=38s

지난 10년 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무분별한 유통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가 난무하였습니다. 그 결과, △ 불법 줄기니코틴 유통으로 인한 수조 원대 담뱃세 탈루, △개별소비세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가짜 합성니코틴을 통한 탈세 지속, △ 온라인 플랫폼 유통을 위한 가짜 무니코틴 제품 유통, △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 및 신종 유사니코틴류 확산, △‘담배가 아니다’라는 주장 아래 벌어지는 비정상적 가격 경쟁과 온라인 판매 확산으로 소매 시장 붕괴 등 만연된 불법이 법을 지키는 제조와 유통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정품 생산’, ‘건강한 유통’,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만연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합법과 불법을 분별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공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전자담배 시장의 자정과 재정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나, 연초를 합성과 무니코틴으로 속이는 불법 제조와 유통, 이제는 멈춰야 한다.

전자담배 시장 질서는 담뱃세를 피하고자 연초 성분을 줄기니코틴, 합성니코틴, 무니코틴으로 속인 불법 제조와 유통으로 무너졌다. 정부는 협회의 불법 단속 민원과 대체 입법 제안을 무시하여 불법을 키웠다. 국회는 불법이 만연한 전자담배 시장 실태도 모르고 세수 목적의 담배사업법 개정에만 5년간 매몰되어 있다.

협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점주 보호를 위해 불법 제품 배격과 불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가짜와 불법 제품의 시장 질서 교란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불법 니코틴 담배의 수입 및 제조업체 고발 조치와 함께 환경부 유해성 심사를 통과한 제품 중심으로 유통 질서를 정비하고자 한다.

둘,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지 치부(致富)의 대상이 아니다.

일부 청소년 단체는 편향된 담배사업법 개정을 유도하고자 합성니코틴이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청소년 흡연은 단속의 문제이지 입법으로 바로 잡을 사안이 아니다. 불법 담배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및 자판기 운영 업체 고발, 청소년 유해 물건의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미성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 판매점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배너 부착 의무화 추진, 전 제품에 “청소년 유해물건”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3. 이제 정부와 국회가 불법을 퇴치하고 꼭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한다.

전자 담배 시장이 불법과 탈세로 혼탁해 진 것은 상도와 양심도 없이 돈만 벌려고 하는 불법업체가 가장 큰 원인 제공자지만, 정부의 불법 제품 단속 부재와 시장의 실태도 모르고 서민 증세로 보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에만 몰두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는 불법 방치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을 중단하고, 전자담배 관련 정부 부처의 합동 실태 조사와 대대적인 단속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한 후에, 불법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하는 스마트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5년 4월4일/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