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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합성니코틴’ 공론화 돼도 왜 수사 안 하나 - 스카이데일리 기획 기사(2.8)

-국수본은 ‘가짜 합성니코틴 전국 수사’ 해야

-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가짜 의혹

본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관련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7회의 연속 기획 기사를 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가졌다.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담뱃세를 피하기 위해 연초 성분을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온 가짜라는 사실과 불법 제조와 불법 유통을 신문과 방송에서 여러 차례 불공정 부패 문제로 다루었는데 정부는 왜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지면으로 공개 질의를 한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주장과 호소에 의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불법 제조·유통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단속이 미흡하다고 한다. 2023년 12월22일 SBS 8시뉴스에 ‘합성니코틴으로 표기된 전자담배 액상, 식약처 인증기관 성분분석 결과 합성 아닌 연초잎으로 판명되었다’고 보도했고, 2024년 10월2일 SBS는 ‘현재 시판되는 합성니코틴 52개 중 50개의 성분이 담배’라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작년도 합성니코틴 불법 제조와 유통 업체를 수사한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들은 합성니코틴은 화학 물질인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 법조문도 어렵고 현장에서 불법을 분별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으로 불법 업체의 방어 논리를 이기기 어렵다고 했다. 마약처럼 불법 전자담배만 수사하는 전담 부서가 아니어서 하나의 수사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가짜 합성니코틴의 국민 건강을 침해와 유통질서 문란을 바로 잡아 달라고 5년간 민원과 직무감사 청구와 불법 업체를 특정하여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도, 사정 기관은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 불법 단속은 하지 않으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서두르는 것은 세균이 득실거리는데 소독을 하지 않고 봉합 수술을 하는 격이라고 했다.

합성니코틴 담배 포함 입법을 위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의 같은 시기에 담배사업법 개정안 관련 9개 법안을 쏟아냈다. 민생 관련 긴요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와 소상공인과 국익을 위한 법안도 아닌데 유사한 법안을 방출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은 연초 대기업뿐이다. 담배 성분을 합성으로 속여 불법 제조와 탈세 문제로 수사를 받는 업체와 연초 대기업과 특정 단체에 의한 로비성 법안이 아닌지, 국회에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9월27일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 포함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의원 다수가 달려갔다. 본지가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가짜라는 기사를 출고하고, 담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을 취재하면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자담배 가격 상승으로 전자담배 점주들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전자담배 점주(소상공인) 생계도 고려하여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합성니코틴 관련 무수한 현행법 위반과 의혹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입법이 아니라 일제 단속과 불법업체 전격적인 수사라는 협회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하던 가짜 합성니코틴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 담뱃세를 피하려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줄기·뿌리 니코틴 불법과 사기부터 본질이 담배인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20여 개 업체가 드러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입법을 위해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을 절차를 무시한 채 국가 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을 선택하여 공신력에 의심을 자초했다. 개정안은 정부 기관이 시장 오인성에 의한 성급한 입법이라는 전문가의 권고도 무시하고 세수 확보와 전자담배 일괄 통제와 규제의 편리성을 위해 덥석 물어버린 졸속 행정으로 보인다. 세수 확보의 공을 세우려는 정부 기관과 전자담배 시장의 근본 문제도 모르면서 졸속 입법으로 소비자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인, 지면을 통해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불법 업체 수사만이 각종 의문과 의혹과 불법 척결의 매듭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짜 합성니코틴 전국 수사로 불법제조와 유통의 현행법 위반을 잡아내고 기소하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얼마나 시장과 동떨어진 악법인지를 알 수 있고, 전자담배 관련 부처가 왜 5년간 그 많은 가짜 합성니코틴 단속을 바라는 민원에 대해 성의 없는 동문서답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다.

1월18일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 위해 국민 속이는 행위 중단해야’ 기획기사를 내자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이 기사에 시비를 거는 분이 있어서 사회 정의를 위해 가짜 합성니코틴의 실체를 파악한 기사를 내려라고 하지 말고, 국수본에는 ‘가짜 합성니코틴 전국 수사’를 요청하고, 기재부 의원들에게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가짜라고 하는데, 불법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체 입법’을 강구토록 요청하며, 총연합회에는 ‘개정안 찬성으로 법이 통과하면 전자담배 점주들은 폐업하고 연초 대기업만 이롭게 되는데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라고 답변했다.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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