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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합성니코틴 담배 포함 담배사업법 개정안 보류 관련 기사 모음(2.10)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률상 ‘담배’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2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합성 니코틴 역시 기존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 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와 관련,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일부 의원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용역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

“액상담배 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법안 통과를 보류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판매업체들의 생존권을 고려해 담배사업법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위는 향후 개정안과 관련해 소매점 거리 제한, 가격 상승 폭, 업자 피해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논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1. “업계 다 죽는다”… ‘합성니코틴도 담배’ 法, 기재위 계류(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5/02/10/RPRO34NDYVCQ5AYBSUHDPO3PYY/

2. "액상담배 업계 죽는다"…합성니코틴 규제법, 국회서 계류(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06170i

3. '합성니코틴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보류(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0_0003060095

4.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액상담배업계 반대에 국회 통과 못 해(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0114400030

5. '합성니코틴규제' 법안 안갯속…'업자 생존권 vs 국민건강권' 상충(파이낸셜)

https://www.fnnews.com/news/202502101828412744